[뉴스초점] 北, 새 전략무기 경고…김정은 신년사 '주목'
이례적으로 나흘간 이어진 노동당 전원회의 직후 발표되는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두분과 우선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정책부터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선 작년 한해, 각각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을 평가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점수로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을 갖기도 했지만, 지난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이미 냉각기에 들어갔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후 북한, 매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오지랖이라며 폭언까지 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까지 지시한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올해 신년사, 이례적으로 나흘이나 전원회의가 이어진 후 발표되다보니, 형식이나 규모가 아예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예전 같은 형태가 아니라, 나흘간 이어진 결정서 형태를 김 위원장이 발표할 가능성도 대두중이거든요? 어떤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번 전원회의가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길고 규모 자체도 방대했거든요. 이 부분이 신년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통상 어제 결론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안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오늘까지도 전원회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중입니다. 신년사를 아예 미룬다는 건데요.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신년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북한 매체 기사에 따르면, 나흘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미국은 시간을 끌수록 북한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 당할 것"이고 "미국이 적대정책 철회까지 전략무기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미 압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면서도 억제력 강화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도 여전히 남겼습니다. 이런 태도나 발언들이 신년사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핵무장력 강화나 핵보유국 지위 명확화,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등 강경노선을 새로운 길로 제시한다면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도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남북미 관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대화와 협상이라는 우리의 대북전략, 그래도 유효할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압박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많이 나올텐데요?
일각에서는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와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의 경우 종전선언과 북미수교 등 새 북미관계를 수립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체제 전복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와 유예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년사이후 우려되는 것이 바로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인데요. '성탄 선물'을 예고했던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지나갔지만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만일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 뿐이라면, 도발 시기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2020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과 대선 문제에 매몰돼 북핵 해결 등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올해 대북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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